대마초형량, 소지부터 매매까지 처벌 기준을 안내합니다

대마초형량, 유형별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 첫째,대마초형량, 소지만 해도 처벌될까요?
• 둘째,대마초형량,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 셋째,재배와 매매는 형량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소지부터 재배, 매매까지 행위 유형에 따른 대마초형량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단순 소지라도 대마초형량은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마초형량은 행위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 소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조, 제67조).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적발된 대마의 양과 흡연 횟수, 초범 여부 등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마초형량을 결정할 때 수사기관과 법원은 자수 여부, 반성 정도, 치료 의지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조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배·매매 목적을 다투는 것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대마초형량은 재배, 매매, 매매알선, 수출입 등 행위 유형에 따라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알선을 한 경우, 또는 수출·매매·제조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같은 법 제59조 제1항),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8조). 재배의 경우 직접 소비 목적이었는지, 판매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갈리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것이 대마초형량을 낮추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했더라도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와 소명 자료가 처벌 완화의 관건입니다

초범이고 소지·흡연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마약류 중독재활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나 치료보호 제도를 활용해 처벌을 완화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재배나 매매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라면 목적과 규모, 유통 경위를 다투는 전략이 대마초형량을 좌우합니다. 어느 경우든 최초 진술 내용과 소명 자료가 이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수의 마약류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의 각 단계를 함께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마초형량 4단계 변호사 조력

변호비 산정 방법

대마초형량 관련 사건의 비용은 소지·흡연 정도인지, 재배나 매매가 함께 문제 되는지 등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마초형량이 크게 갈리는 수사 단계 조력만 필요한 경우와 재판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조력 범위와 비용이 각각 다르게 산정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사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 전 확인할 것

변호사 선임 여부를 정할 때는 마약류 사건 처리 경험뿐 아니라 치료보호와 형사 절차를 함께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대마초형량은 행위 유형과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짚어주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수의 마약류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 전반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