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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은 금전 대부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 없이 이를 하면 불법사금융업자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025. 7. 22. 시행 개정 대부업법). 지인에게 1회성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대부업법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연 20% 초과 이자 무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복·계속적으로 이자를 받고 대여했다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거래 횟수와 규모, 영업성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초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승패를 정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판돈의 규모, 도박의 장소와 횟수, 참가자들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시오락 여부가 판단됩니다. 온라인 도박은 수사기관이 집중 단속하고 있어 더욱 유의가 필요합니다.

도박개장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성립하며, 실제 도박이 이루어졌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사이트 운영, 서버 관리, 총판 활동 등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범죄수익 추징 문제도 함께 발생하므로 가담 정도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게시물의 표현, 공개 범위,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