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강간 혐의 피소, 초기 신속 대응 및 형사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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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성범죄 › 강간2026. 02. 02
방문 경위
- 의뢰인은 형사 처벌만은 피하고 싶다며 경찰서 조사 직전 급히 내방
사건 특징
- (준)강간 사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형법 제299조, 제297조)
-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간한 사건으로서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
- 특히, 의뢰인의 경우 군 장교 임용 예정이었는바, 기소 자체를 피해야하는 상황이었음
조력 내용
- 박순범 변호사는 그 즉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고, 경찰서에 함께 출석하여 원활하게 조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범죄 피해자와 꾸준히 소통하여 형사 합의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조력 끝에, 의뢰인은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일 : 2021. 03. 24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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