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이자 받고 대여, 대부업법위반?

대부업은 금전 대부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 없이 이를 하면 불법사금융업자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025. 7. 22. 시행 개정 대부업법). 지인에게 1회성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대부업법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연 20% 초과 이자 무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복·계속적으로 이자를 받고 대여했다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거래 횟수와 규모, 영업성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초기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