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유통형량 수위와 매매·밀수 혐의 시 실형 위기 탈출 대응책

#마약유통형량

마약류 매매 및 유통 행위의 마약유통형량 기준과 가담 정도에 따른 감경 전략

첫째,마약유통형량 기준, 매매·알선·유통의 무거운 법정형
둘째,상선·하선 수사 협조 및 가담 범주(단순 전달자) 입증
셋째,양형기준상 감경요소 확보 및 구속 실형 감형 방안

마약유통형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의 종류와 가액, 영리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마약유통형량 법정형 및 특가법상 가중처벌

마약류 매매, 유통, 알선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60조에 따라 엄벌에 처해집니다. 필로폰 등 향정 나목의 매매·매매알선·수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마약·향정 가목의 매매나 필로폰 등 향정 나목의 수출입·제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되어, 필로폰 매매 등 마약류관리법 제60조의 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가액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향정 나목 수출입·제조 등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의 죄(매매·수수·제공은 제외)는 무기 또는 7년 이상(가액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과 달리 집행유예 선고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유통 가담 정도 및 단순 전달자·종범 입증

마약유통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조직적 유통의 주도자가 아니라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서 단순 전달이나 명의만 대여한 '단순 종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획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적다는 점을 증명하고, 수사기관의 상선 추적에 적극적으로 협조(공적)하는 것이 감형의 결정적 열쇠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감경 요소 소명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조직적 마약범죄의 단순 가담, 진정성 있는 반성 등이 감경 요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 요소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실형 기간을 대폭 감경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