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으로 구속될 뻔한 의뢰인, 강상용·박순범 변호사의 정밀한 사건 검토와 변론으로 일상 되찾은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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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형사 › 일반사기2026. 02. 03
방문 경위
-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내방함
사건 특징
- 사기의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의뢰인의 편취금액은 1억 가량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았음
-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는바,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음
조력 내용
- 강상용, 박순범 변호사는 선임 이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음. 이후 재판부에 편취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있지는 않은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음
판결 결과
집행유예
이와 같은 조력 끝에,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
판결일 : 2022. 11. 17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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