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원의 거액 배상 압박에 시달리던 위기, 김상남 변호사 만나 중개법 위반 법리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받아낸 과정
- #약정금
- #부동산중개
- #컨설팅계약
- #민사소송
분야 / 날짜
민사 › 약정금2026. 05. 06
사건 특징
-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를 하면서 부동산 중개인의 강권으로 약정서를 작성함
- 해당 약정서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수억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음
- 상대방은 약정서에 따라 계산한 8억 원 이상의 금원을 청구하였음
조력 내용
- 김상남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동산 중개업자인 것에 주목하여 해당 계약이 부동산 중개법상 위법한 내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일 : 2025. 01. 16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