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음란물 업로드 사건, 김상남 변호사 조력으로 정식 기소 면하고 완벽한 선처 이끌어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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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성범죄2026. 05. 05
방문 경위
- 의뢰인은 공무원신분으로, 자신의 익명 sns에 수회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의 신고로 의뢰인이 특정되었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으므로,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사실상 직을 유지할 수 없었기에 기소유예가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특징
- 의뢰인이 자신의 sns계정에 수회 음란물을 올린 것은 사실이었음
-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궁지에 몰려 있었음
-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직업을 잃는 상황이었음
- 기소유예를 받는 것 외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조력 내용
- 김상남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수사초기부터 수사기관에 협조하면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양형상황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이를 받아드려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일 : 2023. 07. 28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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