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편취 억울한 공범 누명… 김상남 변호사의 등장인물 관계 재정립 및 피해 사실 소명으로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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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경위
- 의뢰인은 지인들의 제안으로 사업의 부대표 직함을 맡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자, 투자자들은 의뢰인을 주범들과의 공모자로 지목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피소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히려 실질적인 피해자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거액 사기죄의 공범으로 몰려 중형을 선고받을 절박한 위기에 처해 김상남 파트너변호사를 찾아 내방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 구조를 설명하고 임원 직함으로 활동했기에, 수사기관 시각에서는 전형적인 사기 투자 유치 기획자로 오인받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 사업 관계자 및 다수의 고소인이 얽혀 있어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했고, 고소 금액이 거액에 달해 구속 수사나 중형 선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 주동자들과의 공모 관계를 끊어내고, 의뢰인 본인 또한 미혹되어 기망당한 진실된 정황을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난이도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 김상남 파트너변호사는 가장 먼저 이 사건에 등장하는 수많은 관계자 간의 입체적 관계도와 자금 흐름 타임라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이 주동자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듣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본인 역시 사업의 실체를 신뢰하여 자금을 투입하게 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 이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업무를 일부 담당했을 뿐 편취금을 분배받거나 개인적 수익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의뢰인 역시 핵심 주동자의 설명에 속아 넘어가 이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단호하게 피력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정밀 증거 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나 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의뢰인이 주동자들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본인 역시 기망당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고, 억울한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즉시 혐의없음 '불송치(수사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사기 공범 누명과 형사 처벌의 공포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판결일 : 2026. 10. 08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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