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및 재판 중 재범으로 실형 중형 위기, 수사 절차상 위법성 다투며 실질적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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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마약 › 향정
방문 경위
-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소지·매매, 대마 흡연·수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수의 범죄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수사·재판 중 및 집행유예 기간에 반복적으로 마약을 매매·투약한 정황이 포착되어 중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특징
- 단순 투약·소지를 넘어 필로폰을 수차례 판매하고 대마를 교부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 매체 양도를 알선한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보석 석방 및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에 손을 대어 불리한 정황이 중첩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 강상용 대표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전과관계가 불리한 상황에서 수사 기관의 위법 수사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체포 과정에서의 영장 미제시 및 미란다 원칙 미고지, 긴급체포 요건 미비, 모텔 객실 무영장 강제 수색 등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확보된 증거의 증거능력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형이 예상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의 법률적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했습니다.
판결 결과
감형
법원은 의뢰인의 동종 전과와 재판 중 추가 범행, 마약 판매 행위 등을 불리한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전후 범행을 구분하여 판시 I~IV 죄에 징역 3년 8개월, 판시 V 죄에 징역 1년 10개월을 각각 선고하며 중형 위기 속에서 절차적 방어를 이끌어냈습니다.
판결일 : 2020. 02. 05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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