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성공] 복수 부하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이상영 변호사 조력으로 제3자 증언 확보 및 대부분 혐의 불인정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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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직장내괴롭힘2026. 05. 12
방문 경위
- 공공기관 부서장인 의뢰인에 대해 다수의 부하직원이 여러 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 의뢰인(부서장)은 엄격한 조직문화의 타 부처에서 공모를 통해 임용된 분으로 조직문화의 차이가 큰 상태였습니다.
- 기존 구성원들은 속칭 낙하산으로 온 의뢰인에 대해 반감이 컸으며 집단적인 반발 기류가 감되고 있었습니다.
- 신고자도 다수였고 신고된 건도 10건이 넘었기에 징계위원회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 신고자들이 다른 신고자의 신고내용의 목격자로 상호 증언해주는 구조였기에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고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 확보가 필요함을 어필하고 신고내용과 목격자 진술 상호간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맹점이 있는 부분을 탄핵하였으며 의뢰인의 직무상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함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솔선수범하여 자기희생을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불문경고
징계위원회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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