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 재임용 거부 취소 승소]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재임용 심사로 교수직 박탈 위기… 김상남 변호사의 심사 기준 면밀 분석 및 객관성 부재 입증으로 교원소청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및 복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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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노동 › 징계2026. 05. 11
방문 경위
- 의뢰인은 대학교 교수로, 학교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다가 최종적으로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아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 학교법인의 재임용 심사에 대한 규정이 매우 방대하였음
- 정성평가 부분 외 정량평가 부분에서는 대부분 요건을 충족하였음
- 정성평가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취득한 부분을 다퉈야 하는 상황
조력 내용
- 김상남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직 중 재임용 심사를 받은 학교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이 재임용을 위해 제출한 자료들과 맞춰보면서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재임용 된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학교법인의 재임용심사가 객관적인 사유를 벗어난 자의적인 심사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처분취소
재임용 거부처분이 취소되어 학교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일 : 2022. 01. 05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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