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SNS 나이 미표기 및 성숙한 외모 집중 변론 ➔ 김상남 변호사, 아청법 성매수 무혐의 이끌어낸 비결
- #아청성매매
- #아동청소년법위반
- #혐의없음
- #기소유예
분야 / 날짜
형사2026. 02. 03
방문 경위
-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수를 한 의뢰인이 수사를 받게되자 방문함
사건 특징
- 의뢰인이 성매수를 한 사실은 있음
- 의뢰인은 성인으로 생각하고 성매수를 하였으나, 실제로 상대여성은 16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음
-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인에 대한 성매수와 달리 처벌규정이 매우 높음
조력 내용
- 김상남변호사는 성매매여성의 sns에 나이가 없었다는 점과 여성이 매우 성숙한 외모였다는 점 등을 변론하여 성매매 다시 성인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 변론함
판결 결과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성매수)는 혐의없음 처분,성매수는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매수는 혐의없음 처분, 성매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판결일 : 2022. 01. 05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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