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위기의 공동피고인들 속에서 의뢰인만 구속 면한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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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형사 › 보험사기2026. 02. 03
방문 경위
- 의뢰인들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보험사기를 저질렀고, 기소되었음 당시 사업상 중요한 시기라 구속이 되면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방문함
사건 특징
- 의뢰인은 보험사기를 통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사실이었음
- 그런데 공범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의뢰인들 탓을 하는 상황이어서 심리적인 부담이 컸음
- 사업상 시기적으로도 구속이 되면 안되는 상황이었음
조력 내용
- 김상남 변호사는 보험사와 적절하게 합의를 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여 합의를 위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음. 그 사이 합의금을 마련한 의뢰인들은 자신의 형편에서 최대한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음
판결 결과
벌금형,집행유예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벌금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한 반면 공동피고인들은 전부 실형 선고후 법정구속되었음
판결일 : 2024. 10. 11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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