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위임했더니 전세계약 후 전세금 횡령 ➔ 김상남 변호사 조력으로 손해액 전액 승소 및 상대방 실형 구속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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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민사 › 손해배상2026. 05. 06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부동산 관리를 하기 어려워 자신이 평소 믿던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월세계약을 하도록 하였는데, 상대방(대리인)이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금을 편취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신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구제를 받기에도 움직임에 제한이 있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상대방은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 몰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횡령하였음
- 피해액수는 2억 7천만원에 이르렀고, 수차례 횡령 및 편취 범행이 이어져 이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를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
조력 내용
- 김상남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개월간 이어진 피해 현황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실제 피해액이 어느정도인지 특정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전부 승소
청구 금액 전액승소, 형사고소로 상대방 실형으로 법정구속
판결일 : 2026. 03. 17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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