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처벌 6개월 만에 음주 사고 발생… 박순범 변호사의 전략적 변론으로 '벌금형' 직장 유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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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교통 › 음주운전2026. 02. 02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후 입건되어 내방함
사건 특징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높은 편이었음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6개월만에 재범
-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아야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조력 내용
- 박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고에 있어서 의뢰인이 억울할 수 있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양형 변론을 함과 동시에 전략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절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벌금형
이와 같은 조력 끝에, 의뢰인은 본인이 원하던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일 : 2021. 04. 22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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