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재범, 박순범 변호사의 현장 분석과 변론으로 실형 피하고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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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성범죄 › 강제추행2026. 02. 02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며 내방
사건 특징
-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의뢰인은 과거에도 강간치상 등 동종전과가 있었음
- 이처럼 동종전과도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범하였음
조력 내용
- 박순범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사건 현장을 분석하였으며,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의뢰인이 교도소를 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벌금형
조력 끝에,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일 : 2021. 06. 11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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