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의 수년 전 미성년자 강간 고소 사건, 김상남 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수사 단계 전부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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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성범죄2026. 05. 10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친척 동생이 수년전 미성년자 때에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고소를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 이미 수년전 사건으로 고소인의 진술밖에 없었음
- 친척을 갑자기 고소하는 상황으로, 무고의 동기가 없어 보이므로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을 상당히 신빙하는 상황이었음
- 친족강간의 경우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방어가 매우 절박한 상황
조력 내용
- 김상남 변호사는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살려,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다수 발견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오히려 일관되고 진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상황이 더 많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고소인이 고소한 친족강간, 친족추행 등 모든 범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불송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일 : 2024. 04. 11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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