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으로 고소당한 간호사… 김상남 변호사의 의료 실무 입증으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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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형사2026. 02. 03
방문 경위
- 의뢰인이 근무하던 요양병원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유족들이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고소하여 방문함
사건 특징
- 의뢰인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욕창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함
- 공동으로 고소당한 주치의는(해당 의뢰인도 변호함)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았음.
- 의뢰인은 환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욕창 등 상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임
- 의료사건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임
조력 내용
- 김상남변호사는 과거 수차례 의료소송을 한 경험을 살려 의뢰인의 조치가 의료상황에서 적절하였다는 점과 의료 실무상 과실이 없다는 점을 변론함
판결 결과
무죄
이러한 조력끝에 의뢰인은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었음
판결일 : 2025. 12. 22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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