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수위 차이

성매매는 일반 성인 간이라면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을 받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SNS 정보나 외모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