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합법 대마, 국내선 처벌될까
Q.
외국에서는 합법인 대마를 국내에서 흡연해도 처벌받나요?
A.
대마는 재배부터 소지, 사용까지 거의 모든 행위태양이 금지되어 있으며 외국에서 합법이었더라도 국내에서는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은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있어,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야 / 기간마약 › 대마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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