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대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유심·단말기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자금 융통 조건으로 제공했다면 가중처벌되며, 다른 범죄의 기반이 된 경우 함께 처벌될 수 있어 제공 경위와 인식 여부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