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가입해도 교통사고 처벌?
Q.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니 교통사고는 처벌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고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교통 › 교통사고2026.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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