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목적 체벌도 아동학대 신고될까

아동복지법위반은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을 처벌합니다. 2021년 민법상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어 훈육 목적이라도 체벌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법에서 금지하는 수단·방법을 사용했다면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정도·반복성·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