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750조).
처벌 수위
- 부정행위가 인정될 사유가 있는지부터 시작하여, 적정 수준의 위자료 책정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혼인관계가 존재하고, 2) 제3자의 부정행위가 존재할 것, 3) 위법성과 고의, 과실이 있을 것, 4)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 5) 정신적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조력 내용
- 불법행위(외도) 증거 수집(CCTV, 카톡 등), 위자료 액수 산정, 기각 시키기 위한 방어 논리(피고 측)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상간 소송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위자료 증액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중대성을 부각할 수 있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