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양육자지정
이혼 시 누가 아이를 키우고 법정대리권을 가질지 정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909조의 2, 민법 제 912조)
처벌 수위
-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 자가 왜 자신이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주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양육환경이 아이의 복리에 더 좋다는 점, 그간 주양육자가 자신이었다는 점 등을 최대한 자세히 주장해야 합니다.
조력 내용
- 보조 양육자 유무,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을 강조하여 양육 적합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 각자의 양육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이 출장을 나오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