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와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같은 관계에서 간음에 이른 경우에는 형법 제30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력 내용
-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위계·위력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관계의 성격과 사건 경위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