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에게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박순범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불기소(혐의없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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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성범죄 › 강제추행2026. 02. 02
방문 경위
- 의뢰인은 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전 내방
사건 특징
- 체육 지도자였던 의뢰인은 제자 3명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음
- 3명 모두 추행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는 상황이었음
-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지도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조력 내용
- 박순범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핀 후, 운동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신체접촉에 불과한 점 또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충실한 조력 끝에 피의자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일 : 2021. 05. 28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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