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정행위 전력에도 불구, 남편 유책 입증하여 위자료 지급·과거양육비·희망 재산분할까지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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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이혼 › 이혼2026. 02. 02
방문 경위
-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내방
사건 특징
- 의뢰인은 과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바 있었음
- 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해 이혼을 원했으나, 의뢰인 본인이 유책이라는 생각에 쉽게 결심하지 못함
-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과 무관하게 남편의 유책이 인정되어 이혼 성립
-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까지 받으며 이혼
조력 내용
- 곽윤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과거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이혼은 남편의 유책으로 인해 제기된 것이라는 점, 2) 적절한 재산분할이 필요하다는 점, 3) 사건본인들과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과거양육비 등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자세히 주장
판결 결과
이혼성립
배우자의 유책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던 방식의 재산분할을 받게 됨
판결일 : 2021. 12. 21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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