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의 겉모습보다 10년 이상 베테랑 변호사의 실전 노하우로, 장기전이 예상되던 소송을 단 7개월 만에 조기 종결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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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경위
- 의뢰인은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해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던 중, 갑작스럽게 상간 손해배상 청구와 이혼을 동시에 요구하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배우자) 측 대리인 사무실이 국내 손꼽히는 대형로펌이었기에 의뢰인은 이에 상응하는 대형로펌을 찾아야 할지 망설이던중, 강상용 대표변호사와 곽윤서 파트너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며, 대형로펌이라는 겉모습보다 대형로펌 근무 경력은 물론 10년 이상 수많은 소송을 직접 수행해 온 베테랑 변호사들의 진정한 경험칙과 전문성을 신뢰하여 사건을 전적으로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 상간 문제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원만한 조정이 힘든 상황이었으며, 재산분할 등에서도 의뢰인에게 방어막이 부족한 열세인 상황이었습니다.
- 협의를 미루던 배우자가 법률 조력을 받아 기습적으로 고액의 손해배상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제기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정신적·재산적 압박을 가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 이혼 청구와 상간 손해배상이 얽혀 있고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단순한 방어만으로는 승소가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 본 사건은 강상용 대표변호사와 곽윤서 파트너변호사가 공동 전담하여 초기 소송 단계부터 서면 제출과 재판 출석을 직접 주도하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변론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법리적 카드와 반격의 논거들을 수집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공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상대방측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판결로 갔을 때 자신들 역시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음을 직시하였고, 결국 먼저 의뢰인 측에 합의(조정)를 제안해 오는 등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조정성립
강상용·곽윤서 변호사의 주도적인 리드 아래, 당초 1년 이상 소요되거나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었던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제소 후 단 7개월 만에 원만한 조정성립으로 안전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책 사유에 대한 부담과 재산분할의 위기를 방어하고 일상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판결일 : 2026. 10. 23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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