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받은 상태, 계약해제 가능

계약해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제 후에는 각자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므로 계약금·중도금 지급 여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