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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대금, 계약서 없어도 청구

Q.

추가공사를 했는데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됐으면 대금을 못 받나요?

A.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공사의 완성 여부와 추가 공사 대금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명시적인 추가 공사 합의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면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하자보수청구권에 따른 상계 주장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 부분 및 공사대금에 대한 감정, 하자 감정 등 상호간의 감정 절차가 예정된 복잡한 소송이므로, 초기부터의 소송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분야 / 기간민사 › 공사대금2026. 08. 05

전문 변호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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