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투자 권유, 유사수신죄 되나요?

유사수신은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유사수신행위법). 지인 등 특정인을 상대로 했더라도 투자 참여 기회가 사실상 열려 있었다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실제 수익 구조 없이 돈을 모았다면 사기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자금조달 구조를 정확히 분석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