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근로자에 대한 징계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을 때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가하는 일체의 제재를 의미합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1) 견책(경고), 2)감봉, 3) 정직, 4)강등, 5) 해고 등을 그 종류로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에 관한 법률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하고 사기업과 구분되는 구제절차인 소청 등의 제도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기업인지, 공무원인지에 따라서 구제절차가 다릅니다.
조력 내용
- 징계절차에서는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 등 대리인은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실체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 부당징계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구제수단을 선택하여 대응합니다.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는 다양한 편이므로, 각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정해야합니다.
관련 업무 사례관련 실적10건
항소 인용 판결(원심 취소)허위 신고로 억울하게 해고된 의뢰인… 이상영 변호사의 철저한 기록 분석 및 동선·좌석 배치 분석으로 '원심 파기 및 승소(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 취소(징계 유지)부당하게 감경된 가해자 징계를 바로잡다… 이상영 변호사의 특수 조직 구조 분석 및 피해자 보호 법리 주장으로 '승소(징계 유지)'
처분취소[사립대 교수 재임용 거부 취소 승소]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재임용 심사로 교수직 박탈 위기… 김상남 변호사의 심사 기준 면밀 분석 및 객관성 부재 입증으로 교원소청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및 복직' 달성불문경고"근로자의 신분과 명예, 직장 내 입지를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이상영 변호사의 탁월한 법리 구성과 입체적 징계 대응의 결과최소한의 신분상 조치업무 처리 오류로 인한 손실 발생으로 파면·해임·감봉 위기, 이상영 변호사 만나 사실상 신상 불이익 없는 최소한의 조치로 직장 지켜낸 과정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탈출] 불투명한 평가로 교수 직을 잃을 뻔했던 절망적 위기, 김상남 변호사 만나 교원소청 이겨내고 복직 성공한 과정소취하 종결"기업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와 조직 관리의 안정성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이상영 변호사의 탁월한 노사 관계 입증 전략과 노동 변론의 결과분쟁 사전 예방[노사 합의 직제 개편 성공] 공공기관 자회사 공무직 체계 개편 피소 및 분쟁 리스크 ➔ 이상영 변호사 조력으로 객관적 명분 구축 및 원만 타결 성사불문경고[최소 처분 결정 성사] 신분 박탈과 징계 처분의 공포 속에서 이상영 변호사를 만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직장을 지켜낸 실제 사례최소한의 신분상 조치"즉각적인 보고와 손실 최소화 노력, 상급자 관리 책임과의 형평성을 입증하여 억울한 중징계를 막아냈습니다"… 이상영 변호사, 공공기관 징계위원회 경처분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