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고 혼인 관계를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은 그 방법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흔히들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직접 협의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혼 후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면, 별도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협의이혼 외에 재판상이혼(민법 제840조)의 경우 규정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세세한 조건에 이견이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법정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학대, 폭행 등 부당한 대우, 직계조손에 대한 부당한 대우,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나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기각을 구하는데, 유책사유도 불분명한 경우가 특히 난이도 있는 소송에 해당합니다.